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의 학교 10 곳 중 7 곳에 CCTV가 설치되고, 인터넷 사용 시간 제한 소프트웨어도 가정에 보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방안을 14일 국회 교육 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까지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70 %(7763 개교)에 CCTV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 곳당 10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배움터 지킴이(스쿨 폴리스)도 3 년 안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의 70 %에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P2P 사업자의 음란물 등 불법 정보 차단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음란 영상물 시청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터넷 사용을 중단시키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해 교육청ㆍ학교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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