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 변호사의 이런 법 몰랐지?] 국제인도주의법
인류의 역사 = 전쟁의 역사?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은 매 시간 텔레비전으로 아주 빠르게 보도되었어. 너무 실감나는 화면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 영화나 컴퓨터 게임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다지 뭐야.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현실인데 말이야. 혹시 텔레비전에 나온 전쟁 포로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니? 백기를 들고 힘없이 무릎을 꿇고 있거나 공포에 떨며 적군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포로들의 모습을 텔레비전 화면에 내보내는 것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어기는 일이란다. 포로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했다면 그래서는 안 되지. 국제인도주의법(국제인도법)이 뭐냐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있어.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거든.

‘전쟁을 막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건 말처럼 쉽지가 않아.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시작된 법이 바로‘국제인도주의법’이야.

전쟁 중에 다친 부상자,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인, 적에게 잡힌 포로들, 적십자 구호 요원, 그리고 민간인 등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국적이나 인종, 종교 등으로 차별하지 않고 말이야. 국제인도주의법은 이렇게 전쟁에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야. 그래서 우리 편과 상대편을 구별하지 않지. 생명은 그 누구의 것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란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또한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단다.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민간인을 공격해서는 안 돼요.

병원을 공격하는 것도 안 되죠.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 온 의사들을 공격하는 것도 물론 안 되고말고요.

포로를 잡았을 때, 그 포로를 고문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건 위법이에요.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안 되죠.

독가스와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위법!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단 독가스에 노출되면 심한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거든요.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니? 국제인도주의법은 스위스에 있는 도시 제네바에서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채택한 여러 가지 조약을 기초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가 아는 다른 법들처럼 하나의 법전으로 된 것이 아니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지키자.’고 내놓은 약속들을 모아서 부르는 이름이지. 물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단다.

/자료 제공: ‘리틀 변호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노지영 글, 이진경ㆍ한창수 그림, 교학사)

[이것쯤은 알고 가자] 적 신 월

적십자사는 전쟁 지역, 또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위협받는 곳에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국제 단체. 적십자사를 처음 만든 사람은 앙리 뒤낭이다. 앙리 뒤낭은 전쟁터의 참혹한 광경을 본 뒤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기 위하여 이들을 도와 줄 국제 단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을 기초로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십자사다.

적십자사를 나타내는 깃발에는 하얀 바탕에 빨간색 십자 모양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적십자사를 나타내는 깃발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것이 바로‘적신월’로, 하얀 바탕에 빨간색 초승달이 그려져 있다. 적십자사의 기본 목적은 종교나 인종, 계급, 성별 등에 관계없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십자 모양이 그려진 깃발은 특정 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우려에서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빨간색 초승달이 그려진 적신월을 사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