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삭제 '개정안 공포'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관보에 실린 날짜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더 까다롭게 된다.

앞서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기 나라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했다. 지금까지 모두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