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형 논술 NIE] 부모 체벌권



-부모 체벌권최근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발표를 통해 “현행 민법상 친권자의 권리 가운데 하나인 ‘징계권’에서‘체벌’을 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가‘사랑의 매’로 부르고 있는,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 권한을 없애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발표를 두고 ‘어떤 이유로도 체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자녀의 훈육 방식까지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부모의 징계권과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2019년 제1차 아동 학대 예방 포럼’을 열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가 훈육과 징계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동 학대 가해자의 77%는 부모”라며, “좋은 회초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행위에 예외를 두겠다는 입장이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동국대 법과대학 강동욱 교수는 “이번 기회에 징계권을 폐지하는 것은 맞지만 체벌금지 규정을 민법에 넣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학대와 체벌은 다 처벌하고 있으며 국민도 정서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처벌보다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이가 아닌 부모다. 부모에게 학대가 무엇인지, 양육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김영주 과장은 “법조문을 없앤다고 아동 학대가 당장 없어지지 않으므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독일은 징계를 금지하고 허용하지 않는 체벌 행위를 아예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2회 포럼은 오는 7월 ‘어린이집에서는 학대, 집에서는 훈육, 엄마 기준이 뭐예요’를 주제로 열릴 ??정이다./박점희(신나는미디어교육 대표)

<뉴스 편지>

‘아동 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8%가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무릎꿇고 앉아있기’처럼 체벌을 대신할 새 법 조항을 만들어보고, 발표도 해 봅시다.



행복한 여행 중 안타까운 사고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지난 달 29일 밤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던 유람선이 침몰했다. 이들은 국내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동유럽을 여행하던 관광객이었고, 3명은 가이드였다. 사고 당일 부다페스트에는 50㎜가 넘는 비가 와서 물살이 거셌고, 이후에도 10㎜가량의 비가 더 내려 물의 온도가 낮아져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소형 유람선 ‘허블레아니(헝가리어로 ‘인어’)’뒷부분을 대형 유람선 ‘바이킹 시긴’이 들이받았는데, 이 배에 탄 관광객에게는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았고 어떤 안전 장비도 없었다고 한다.

정부는 사고 이후 대책회의를 열고 실종자 구조와 수색 작업이 잘 이뤄지도록 헝가리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

현재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경험자를 포함한 전문가를 파견해 구조에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현지 사고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발생 장소는 부다페스트 시내와 의회 건물의 야경을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늘 유람선이 붐비는 곳이었다. 많은 소형 선박 사이에서 대형 선박을 조종하는 건 훨씬 어렵다. 이 일대에서 여러 척의 대형 선박이 운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나지 않은 다른 소형 유람선도 대부분 구명조끼도 없었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인데, 관광객 스스로가 구명조끼를 요구하고 챙겨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효경 기자

1.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에 유독 피해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

2.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중 한 명은 수영을 할 수 있었던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생존수영 등 여러분이 학교 안팎에서 체험한 안전 교육 사례를 소개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