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형 논술 NIE] 국회의원 급여 논란

-국회의원 급여 논란



“일하는 만큼 월급 받아야”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20만 명을 훌쩍 넘긴 사례가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시 급여 삭감’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청와대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 1974년 국회가 제정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직접 국회의원의 세비, 즉 급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세비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수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스웨덴 등 외국 의원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민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스스로 자신들의 세비를 삭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회의원 세비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세비에 비해 일을 잘 하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끝에서 두 번째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최근 개점휴업과 같은 국회 파행(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이상하게 진행됨)이 7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를 찾아 열심히 얼굴을 내밀고 있다. 국회도 살피고 지역도 돌보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국회는 문을 닫은 상태에서 지역만 관리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더욱이 입법과 정책 활동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보좌진을 지역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 보좌진의 급여는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세비로 지급된다. 다시 말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역에서 다음 선거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다. 회사에 비유하자면 국회의원은 직원이며, 국민은 이사회이자 사장이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에 나오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기본이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급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하려면, 의원들 자신이 할일을 잘 해야 할 것이다.

/박점희(신나는미디어교육 대표)

뉴스편지

20대 국회는 ‘식물국회’로 불릴 정도로 법안 처리율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당선되면 65세부터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평균 소득(연봉)도 최고입니다. 국회의원 연봉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 봅시다.



AR 기술로 건물 정보 빠르게 본다

일상의 삶으로 파고드는 증강현실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주변 건물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전까지는 건물에 들어가서 찾아보거나 건물 이용객들에게 물어봐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으로 건물을 비추기만 해도 해당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건축 정보시스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한 이 검색 서비스는 건축물에 대한 편의 및 안전 등 관련 정보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AR은 현실 세계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의 이미지를 보태 보여주는 것이다. 1990년 비행기 제조회사인 보잉사가 비행기 조립 과정에 이용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증강현실을 이용하면 일상이 지금보다 편리해질 것이다. 옷을 살 때 의류 매장에서 직접 입어보지 않아도 AR을 이용해 나에게 잘 어울리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재나 재난훈련도 현장에서 직접 대피하는 느낌으로 할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증강현실을 통해 미리 수술 과정을 실습할 수 있다. 이렇듯 증강현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그러나“증강현실 이용으로 일상 생활과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해 빠져 든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수 있고, 개인정보도 노출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효경 기자

1. 증강현실은 무엇인가요? 기사에서 찾아봅시다.

2. AR 기술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R 기술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봅시다.AR 기술의 장점 AR 기술의 단점

① 건축물 정보 스마트폰으로 검색 ① 가상 세계에 빠져 정상 생활이 힘들다.

② 증강현실을 통해 수술 과정 실습 ②

③ ③

3. 스티커를 이용해 재미있는 얼굴 사진을 찍는 ‘스노우앱’은 AR 기술을 활용한 대표 사례입니다. 학교 교실에서 AR 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한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요? 멋진 아이디어를 소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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