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독서평설과 함께하는 NIE 논술] 민식이법이 뭐예요?

[알립니다]소년한국일보는 지학사가 펴내는 국내 최장수 독서ㆍ학습 월간지인 ‘초등 독서평설’의 글을 월 1~2회 독점 게재합니다. 독서 및 논술의 정수가 담긴 이들 콘텐츠를 통해 생각하는 힘과 창의력을 맘껏 키우기 바랍니다.

-민식이법이 뭐예요?

통합 사회 관련 교과 5-1 사회 2-(2) 법의 의미와 역할

판결! 어린이 법정

장변의 법톡 상담소

준후: 변호사님, 우리 아빠가 민식이법에 불만을 가진 이유를 알려 주세요!

장보람 변호사: 민식이법에 운전자 입장에서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망ㆍ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합쳐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불러요.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를 처벌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둘째, 규정 속도를 위반했을 경우. 셋째, 운전자가 부주의하여 발생한 사고일 경우. 넷째,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이지요.

이 중 ‘운전자가 부주의’한 것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점과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 한다는 점 때문에 민식이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른들이 더 배려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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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단속>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과속 운전을 하는 차량의 단속이 강화됐답니다. 그럼에도 이전보다 과속 운전 적발 건수가 상당히 보고가 있어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도 여전하고요. 법이 시행되고 단속이 늘었지만,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 법의 실효성법을 지켜야 할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법이 준수되고 실천되는 것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차차 모든 어린이 보호 구역에 횡단보도,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 다른 주의점들!>

첫째, 어린이 보호 구역 앞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단정지!

둘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돼요!

셋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급제동, 급출발을 하면 안 돼요!

민식이 사건의 진행 상황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민식 군의 사건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금고(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강제 노동은 시키지 않는 형벌) 5년 형을 내려 줄 것을 판사에게 요구했어요. 판사도 현장에 있던 유가족의 정신적 충격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23.6km로 규정 속도 이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금고 2년 형을 판결했답니다.

왁자지껄 논리 가족

1.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강제 노동은 시키지 않는 형벌은 무엇인가요?

2.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지켜야 할 규정 속도는 몇 km인가요?( )

3.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처벌할 때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났다.② 규정 속도를 위반했다.③ 운전자가 부주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다.④ 목격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

4. 어린이 보호 구역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하지요. 도로에서 어린이가 지켜야할 안전 수칙을 적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