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독서평설과 함께하는 NIE 논술] “형사 미성년자 제도가 필요할까?”

독서 토론 관련 교과 5-2 국어 3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해요

왁자지껄 논리 가족

“형사 미성년자 제도가 필요할까?”

이모와 시연이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져 그동안 공연이나 운동 경기 등을 통 보지 못한 터라 둘 다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다. 골목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누가 봐도 위태로워 보였다. 이모가 시연이에게 주의하라고 말하려는 순간 한 아이가 달려오더니 이모 뒤로 숨었다. 그러자 다른 아이가 물총을 들어 이모를 향해 사정없이 물을 쏘았다. 그러자 옷이 더러워진 이모가 큰 소리로 아이들을 불렀다. 아이들의 대답이 없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모가 재빠르게 한 아이의 팔을 잡았다.

“안 되겠구나. 집이 어디야? 너희가 사과를 안 하면 부모님한테 가서 사과를 받아야겠다.”

그제야 아이들의 표정이 변하더니 우물쭈물 작은 소리로 말했다. 가까스로 사과를 받은 이모는 아이들을 보내 주었지만, 녀석들은 돌아서자마자 투덜대고 있었다.

며칠 뒤였다. 식사 약속을 한 시연이와 이모가 또다시 그 골목길 근처를 걷고 있었다. 그때 이모의 발 근처로 돌멩이 하나가 탁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깜짝 놀란 이모와 시연이가 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주변을 살폈다.

“이모! 저기야, 저기! 지금 어떤 애가 4층에서 여기를 내려다보더니 창문을 닫고 숨었어.”

둘은 재빠르게 4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잠시 뒤 한 아주머니가 문밖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죠?”

“지금 이 집 아이가 창문 밖으로 돌을 던졌어요. 사람이 그 돌에 맞을 뻔했고요.”

아주머니가 집으로 들어가더니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지난번에 이모에게 야단맞은 아이들 중 한 명이었다. 상황을 깨달은 이모가 아이를 보며 큰 소리로 야단을 쳤다.

“넌 그때 그……. 혹시 날 알아보고 일부러 그런 거니? 창문에서 돌을 던지면 위험하다는 거 몰라?”

이모의 태도가 무서웠는지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영문을 모르는 아주머니가 이모에게 따지자 이모는 지난번에 있었던 물총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반응은 이모가 기대하던 것과 달랐다.

“아직 아홉 살인데 뭘 알겠어요?”

“모르긴 뭘 몰라요. 돌을 던지고 숨는 걸 보면 잘못인 줄을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건데.”

이모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아주머니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다.

“아직 잘잘못을 제대로 모르는 애를 쥐 잡듯이 잡으니까 이런 장난을 친 거라고요.”

“장난이요? 이건 법대로 따지면 살인 미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자 이모는 붉으락푸르락한 얼굴로 전화기를 들어 경찰을 불렀다. 이야기를 들은 경찰이 아주머니에게 아이의 나이를 물었다. 아홉 살이라는 대답에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모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홉 살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나이라서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퐁당이의 토론 정리

이번 주제는 형사 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나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들을 형법(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상 책임 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아. 다만 만 10세부터 14세까지는 따로 촉법소년이라 하여,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거나 소년원에 보내기도 하지. 이러한 법을 만든 취지는 어른들과 달리 세상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처벌보다는 보호나 교육으로서 개도하자는 데 있어.

하지만 최근 들어 미성년자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소년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 형사 미성년자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거야. 그 중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것이지.

형사 미성년자 제도 축소 또는 폐지 찬성 형사 미성년자 제도 축소 또는 폐지 반대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살인, 성폭행 등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처벌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옳지 않아.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일부 미성년자들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

어린 시절의 잘못을 범죄로서 처벌하면 그는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커.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미성년자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잔혹해지는 요즘 상황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어.

미성년자 범죄는 어른들이 만든 잘못된 환경 탓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므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까지 미성년자에게 돌리는 일이야.

친구들은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 아직 세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범죄를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있지. 형사 미성년자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왁자지껄 논리 가족

1. 이모는 물총을 쏜 아이들 때문에 옷이 더러워지자 아이들을 야단쳤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2.소년법과 같은 법을 만든 취지는 무엇인가요?

3. 소년법 개정 여론이 높아지자, 최근 형사 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친구들은 이에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근거와 함께 적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