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독서평설과 함께하는 NIE 논술] 법이 아니면 안 지켜도 될까?

통합 사회 관련 통합 교과 5-1 사회 2-(2) 법의 의미와 역할

판결! 어린이 법정/글ㆍ만화: 장보람(변호사, 현 인천지법 상근조정위원)ㆍ손병준

장변의 법톡 상담소

변호사님,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동수의 행동은 법을 어긴 게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법과 도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사회에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여러 약속들이 있습니다. 법이나 관습처럼요.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법에서 정한 잘못된 행동만 처벌할 수 있답니다.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는 것은 법률에 쓰여 있지 않으니 동수의 행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요.

사람이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약속으로는 도덕이 있어요. 도덕이란 사람이 양심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을 말한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계단에서 뛰지 않기,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않기 등이 그 예지요. 도덕을 어긴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답니다. 동수도 어떤 행동이 양심적인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본다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겠지요?

더 궁금한 법!

도덕과 관습 더 알아보기

관습은 무엇인가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지켜 온 질서나 약속을 관습이라 해요. 관습은 개개인의 습관이 아닌 공동체의 습관인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거나, 이웃을 만나면 인사를 하는 등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밴 것들이지요. 도덕과 마찬가지로 관습을 어기면 주변에서 눈총을 받을 수 있어요.

도덕과 관습의 차이점

도덕과 관습은 무엇이 다를까요? 도덕은 관습 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 규칙으로 만든 거예요.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관습보다 더 강한 약속을 한 것이죠.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관습을 지키지 않은 것보다 더 크게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도덕과 관습을 어긴다고 해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니 꼭 지켜야겠지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누군가 곤경에 처했을 때 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받을까요? 주변의 도움으로 충분히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 그렇지 못해 생명을 잃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누군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을 봤을 때, 자신에게 위험이 생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몇몇 나라는 이미 이 법을 시행하고 있지요. 하지만 도덕의 영역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해요. 여러분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판결! 어린이 법정]

1. 예서가 동수를 비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관습을 지키지 않은 것보다 더 크게 스스로 ( )의 가책을 느끼거나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답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누군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을 벌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에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