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사회

관련 교과 5-1 사회 2-(2) 법의 의미와 역할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 세상



장변의 법톡 상담소변호사님! 돈을 받고서 가짜 물건을 보낸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예서가 중고 세상에서 사기를 당했군요! 온라인상에 거짓 정보를 올려 돈을 가로채는 것은 요새 많이 발생하는 사기 사건 중 하나랍니다. 그럼 사기죄에 대해 알아볼까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란,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판매자는 물총을 판다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했고, 예서는 그 물총을 사기 위해 돈을 지불했지요. 그러므로 예서는 그 판매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수사 기관에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부탁하는 소송)할 수 있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판매자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도움이 될 만한 증거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지요? 판매자가 올린 게시물, 판매자 아이디,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증거로 인정된답니다.

이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써내면 돼요. 또한 다른 사람이 그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해당 중고 거래 사이트의 민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더 좋겠지요?

더 궁금한 법!

온라인상에서 사기당했을 때 대처 방법

사이버 안전국이 해결한다!

경찰청의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를 수사하는 곳입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사기 범죄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침해, 해킹, 바이러스 유포, 명예 훼손 등을 다루지요. 또한 사이버안전지킴이 웹사이트에서는 최근 3개월간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계좌나 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답니다.

경찰 민원 상담은 182!

경찰에 신고할 때 쓰는 전화번호 112는 긴급한 사건일 때만 사용해요. 그럼 예서처럼 온라인상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디로 전화하면 될까요? 경찰 민원 상담 전화 182랍니다.

민원 상담을 통해 어느 기관에 사건을 접수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전염병 관련 신고는 1339, 화재 및 재난 신고는 119로 전화하면 된답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가 대세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 온라인 거래가 늘었어요. 거기다 불황이 겹치며 중고 거래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지요. 온라인 중고 거래는 싼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개인 간 거래인 데다 물건을 직접 보고 살 수 없으니 사기 사건도 많답니다. 각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범죄 민원을 따로 처리하고 있지만, 사기 사건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온라인으로 중고 거래를 할 때는 판매자의 아이디나 판매 이력을 미리 확인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답니다.

/자료 제공= ‘초등 독서평설 8월호’(지학사 펴냄)

판결! 어린이 법정

1. 남을 속여서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무엇이라 하나요?( )

2. 온라인 사기 사건을 신고할 때 준비해야 할 증거물을 아는 대로 쓰세요.( )

3. 경찰청에서 온라인상 범죄를 수사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