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독서평설과 함께하는 NIE 논술]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필요할까?"

독서 토론 관련 독서 교과 5-2 국어 3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해요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필요할까?”>

“아! 상쾌해.”

시연이와 선희가 어깨를 뒤로 쫙 편 채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다. 둘은 학교 건물 뒤편 화단 앞에 있었다. 화단에는 여러 꽃과 나무들이 보기 좋게 늘어서 있었다.

원래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터였다. 그런데 새로 온 선생님이 원예에 관심이 많아 이곳에 꽃과 나무를 심어 정성껏 가꾸기 시작했다. 그 뒤로 이곳을 찾는 학생과 선생님이 점점 늘어나더니 금방 학교 안의 명소가 되었다. 작년부터는 아예 초록수목원이라는 정식 이름까지 붙여졌다.“이렇게 좋은 곳이 올해로 끝이라니, 너무 아쉽다.”

낯익은 목소리에 선희와 시연이가 뒤를 돌아보았다. 음악 선생님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희가 깜짝 놀라 음악 선생님을 쳐다보며 물었다.

“학교에서 내년에 초록수목원을 없애고 이 자리에 미래정보관을 짓기로 했거든.”

선생님의 이야기에 시연이가 답답한 듯 물었다.

“가뜩이나 학교 주변에 자연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는데 다른 곳에 지으면 되잖아요?”

“더는 건물을 지을 곳이 없는걸? 아마 다음번에 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면 운동장을 없애야 될지도 몰라. 만약 진짜 운동장을 없애고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내가 앞장서서 어깨에 띠를 두르고 반대할 거야. 너희도 도와줄 거지?”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둘은 다시 입을 모아 큰 소리로 외쳤다. 시원스레 대답한 시연이와 선희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다.

시연이가 집에 도착해 보니 여느 때와 같이 엄마와 아빠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금 집값이 비싼 이유는 집이 부족해서잖아. 그러니까 집을 최대한 많이 지어서 공급하면 되지.”

엄마의 대답에 아빠는 실망한 듯 힘없이 입을 열었다.

“그건 다들 알지. 그런데 이미 대도시에는 집을 더 지을 곳이 별로 없잖아.”

엄마가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린벨트가 있잖아. 그린벨트를 조금만 풀어 주면 집을 지을 곳이 아직 충분하다고.”

아빠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팔로 크게 ‘X’자를 만들었다.

“그린벨트는 안 돼. 그린벨트를 풀어 주면 도시들은 그야말로 콘크리트만 남은 삭막한 곳이 될 거야.”

엄마가 답답하다는 듯 아빠를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린벨트를 다 풀자는 게 아니야. 말만 그린벨트지 실제로는 녹지(천연적으로 풀이나 나무가 우거진 곳)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도 많다고. 그런 곳에 집을 짓자는 거지.”

아빠는 창밖을 보며 손가락으로 집 앞 산을 가리켰다.

“그린벨트에 묶인 지역 사람들 사정도 생각해야지. 다른 지역 사람들은 개발로 이익을 보는데 그 사람들만 손해를 보고 있잖아.”

아빠가 엄마를 달래듯이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린벨트는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거야.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하면 지금도 인구가 많은 대도시들이 더욱 사람으로 넘쳐 나게 될걸?”

엄마는 아빠 이야기에 그것 보라는 듯 대답했다.

“그래서 규제를 풀자는 거야. 도시가 커지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도 넓어지는 거잖아.”

“도시가 커지면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지니까 집값은 어차피 그대로일 거라고. 아니 어쩌면 더 오를 수도 있어.”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낮에 들었던 초록수목원 이야기를 떠올리자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린벨트가 꼭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다. 시연이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 슬그머니 끼어들어 씩 웃어 보였다.

“둘 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충분히 알겠어! 그런데 도대체 밥은 언제 먹을 거야?” /글 김대현(문학 평론가)ㆍ신지영(작가), 그림 고고핑크

퐁당이의 토론 정리

오늘 주제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야. 그린벨트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근처에 나무나 숲이 있는 공간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해. 그린벨트 제도는 1950년대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도시 개발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 도입됐단다. 주로 서울 주변의 수도권과 부산 등 대규모 도시 근처에 분포되어 있어.

그린벨트는 마구잡이로 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해 보다 효율적인 도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자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그린벨트 주변 지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도시에 비해 뒤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 개발이 늦춰져 주거 지역이 부족해지거나 꼭 필요한 시설을 짓지 못해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야.

양쪽의 의견을 들어 보니 어때? 그린벨트 제도는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막고 시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야. 하지만 이 지역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지. 이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도 연결되고 말이야. 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그린벨트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그린벨트 규제 완화 찬성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그 소유자는 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없어. 이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야.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린벨트에 속한 지역 가운데 이미 녹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곳을 가려내 규제를 풀면 환경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어.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반대

그린벨트 제도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거야. 게다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면 국가에 매수(물건을 사서 넘겨받음)를 요청할 수 있어.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어 개발이 이루어지면 도시 인구가 급증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떨어질 수 있어.

그린벨트를 풀어 자연을 훼손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울뿐더러, 한번 규제 완화의 물꼬를 트면 점점 더 많은 녹지를 훼손하게 돼. /자료 제공= ‘초등 독서평설 9월호’(지학사 펴냄)

왁자지껄 논리 가족

1. 그린벨트란 무엇인가요?

2. 다음은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쪽의 주장이에요. 여기에 대한 반론을 찾아 적어 보세요.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3. 친구들은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그 이유도 함께 적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