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교과 5-1 사회 2-(2) 법의 의미와 역할/글ㆍ만화 장보람(변호사, 현 인천지법 상근조정위원)ㆍ손병준

장변의 법톡 상담소

변호사님, 역사 속 법을 들여다보니까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이 조금 재미있어졌어요!

인영이와 친구들이 법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네요. 예로부터 사회에는 법률이 항상 있어 왔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언제나 법률이 존재해요. 고조선에 팔조법이 있었고,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지요. 이렇게 사회에 법률이 존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법률은 나라에서 함께 지키기로 약속해 만든 강제력 있는 규칙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를 벌하는 데 쓰이지요. 다시 말해 법률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이에요.

또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사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 줘요. 먼 옛날에도 법률이 존재한 것을 보면 사회 문제를 법률로써 해결하려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법률도 변해요. 시대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와 가치가 다르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법률을 만든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더 궁금한 법!

문서로 쓰인 것만 법률일까?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률을 ‘성문법’이라 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률을 ‘불문법’이라고 해요. 글로 표현하지 않아도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면 이 또한 법률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문법이 등장한 거예요. 글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읽고 확인하기가 쉬우니까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판례

판례는 이전에 법원에서 같거나 비슷한 사건을 재판한 사례예요. 판례 그 자체는 법률이 아니지만, 판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요. 법률을 해석하는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판례가 쌓여 하나의 규칙이 되는 셈이지요. 그런데 법률의 해석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재판에서 판례와 다른 판결을 받는 경우도 생겨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기원전 1750년 무렵에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정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에요. 2m가 넘는 돌기둥에 282조의 규칙이 새겨져 있지요.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해요. 사람의 팔을 부러뜨린 자는 팔을 부러뜨리고, 눈을 멀게 한 자는 눈을 멀게 하는 등 피해를 입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도록 했거든요. 그 방법이 잔인하게 느껴진다고요? 한편에서는 엄격한 벌로 범죄를 막았다고 평가하기도 해요./자료 제공= ‘초등 독서평설 11월호’(지학사 펴냄)

판결! 어린이 법정

1. 빈칸에 각각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률을 ( ㉠ )이라 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률을 ( ㉡ )이라고 해요.

보기 성문법 불문법

2. 판례가 무엇인지 쓰세요.

3.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으로, 지금껏 알려진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이 법전은 무엇인가요?( )

정답

1. ㉠성문법 ㉡불문법

2. (보기 글) 판례는 이전에 법원에서 같거나 비슷한 사건을 재판한 사례이며, 판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3. 함무라비 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