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을 지켜 줘!>

통합 사회

관련 교과 5-1 사회 2-(2) 법의 의미와 역할판결! 어린이 법정

/글ㆍ만화 장보람(변호사, 현 인천지법 상근조정위원)ㆍ손병준

장변의 법톡 상담소

윤아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몰래 베껴서 정말 부끄러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식 재산권에 대해 알려 주세요.

장보람 변호사이제라도 잘못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오늘날,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지식 재산권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지식 재산권은 지적 활동으로 만들어 낸 창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예요. 크게는 산업 및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 소유권과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나누지요.

새로운 물건이나 기술에 주는 특허권,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모양에 가치를 매기는 디자인권, 다른 상품과 구별하려고 만든 상표에 인정되는 상표권 등은 공업 소유권에 속해요. 이들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그 권리를 인정받지요. 문학, 예술, 학술 등 창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저작권은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작품이 나오는 순간부터 권리가 인정돼요.

창작자가 죽더라도 보통 70년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지식 재산권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요. 또 기술과 문화의 급속한 발달로 지식 재산권의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어요. 바야흐로 지식 재산권 경쟁 시대가 온 거예요.

더 궁금한 법!지식 재산권을 지키는 방법

지식 재산권을 침해받으면?

지식 재산권을 침해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면 돼요. 법률에 따라 손해를 물어 주도록 요구하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손해 배상 청구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해마다 늘고 있어요. 침해자는 피해자가 지식 재산권으로 얻을 이익에 알맞은 돈을 물어 줘야 해요. 허락 없이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일과 마찬가지이거든요. 창작물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이에요. 따라서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소프트웨어 지식 재산권

컴퓨터나 인터넷 등 이전에 없던 기술이 나타나며 새로운 문제가 떠올랐어요.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해 퍼뜨리는 일이 생겼거든요. 또한 소프트웨어를 허락 없이 내려받는 것 역시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당연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따르지요.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소프트웨어를 생각 없이 내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소프트웨어 역시 누군가 열심히 노력해 만든 창작물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려 주세요.

뜨거운 지식 재산권 경쟁

얼마 전, 모바일 기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에 특허권 및 디자인권 관련 법정 다툼이 있었어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지식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지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송이 이어졌고 저마다 판결이 다르게 나왔어요. 기술과 콘텐츠가 중요해지는 만큼 지식 재산권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라 예상돼요.

/자료 제공= ‘초등 독서평설 12월호’(지학사 펴냄)

판결! 어린이 법정

1.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지적 활동으로 만들어 낸 창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

2. 다음 중 맞는 것에 ○표 하세요.문학, 예술, 학술 등 창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는 (공업 재산권/저작권)이다.

3. 1번 문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표어를 만들어 보세요.예시: 지식의 가치, 같이 지켜요!

정답1. 지식 재산권2. 저작권